2026년

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

지원사업」 공고문

2025. 12. 31.

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『‘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31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･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

2. 지원대상

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,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(300인 미만 우선지원)

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

3. 참여제한

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(이하 “융자금 지원사업”) 참여 제한

	<참여 제한 사유>
▸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▸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※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www.sims.go.kr)에서 지원합계 확인 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(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) ▸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, 건강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※ 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▸ 본 사업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‧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▸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(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) ▸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□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

4. 지원 내용

구분

융자금 지원사업

지원금액

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

(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)

지원품목

▶ 위험기계･기구(부속품 포함)･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

▶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(진단･점검･컨설팅)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

지원조건

금리(고정)		거치기간		상환기간
연리 100분의 1.5		3년		7년

▶ 양산품 설비의 융자금 판단금액 적정성 검토자료로서 타사납품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민간 기거래 실적*

(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 등) 3건 이상을 제출받아 지원가능 금액 결정

* 우리 공단 및 타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·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않은 거래

- 양산품 설비이나 타사납품 실적이 없어 제작(제조)원가계산서로 판단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원가계산서 작성·제출

▶ 공사품의 경우 융자신청 시 ‘도면, 세부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’를 추가 제출

▶ CNC 공작기계(선반, 밀링, 드릴, 연삭)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, 관제 시스템*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
* (관제시스템)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▲안전장치 정상 유지, 위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, ▲사업장에 고장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·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

-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 간 사용하여야 하며,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

※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 : 주식회사씨앤테크, 042-862-0142

▶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

※ 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신청 가능

▶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의 80% 이상 선금 수령 의무 부여

비고

▶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, 위험성평가 컨설팅, 민간위탁 기술지도(점검), 사업주 교육을 이수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가능

※ 컨설팅 등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

▶ 지게차의 경우 안전일터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지게차 충돌예방장치가 완비된 지게차에 한하며, 신청 시 지게차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지게차 면허 또는 건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의 경우 교육이수증) 제출(미제출 시 지원불가)

	<주요 지원 품목>
▸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※ (주요설비) CNC공작기계, 프레스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로봇 등 ▸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▸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▸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▸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·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, 휴게시설 등

ㅇ (지원절차) 공단 일선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

- 필요 시, 융자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[별첨1]

사업신청

사업장

우선선정

공단 일선기관

투자계획 확인

공단 일선기관

융자지원 결정심사

공단 일선기관

투자(개선)완료확인

공단 일선기관

투자(개선)완료 확인요청

사업장→공단 일선기관

시설투자

사업장

선금 신청

사업장→은행

은행 대출신청

사업장→은행

융자금 대여요청

은행→공단 본부

융자금 대여

공단 본부

사후관리

공단 본부(위탁)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ㅇ (신청기간) 2026. 1. 2.(금) ~ (예산 소진 시 까지)

ㅇ (신청방법)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- 홈페이지 접속 → 참여사업장 로그인(공인인증서) →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→ “신청” 선택

-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위험공정 개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신청(반드시 해당 사업의 결정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)

ㅇ (신청문의)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-3088(관할지역 자동연결)

※ 세부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는 홈페이지(공지사항 및 자료실) 참조

6. 융자금 지원조건

ㅇ (시설투자) 사업주는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

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,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연장 가능

ㅇ (완료확인) 공단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사업계획과 개선사항 일치 여부 및 적정성 확인 후 투자확인서 발급

-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･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･설비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

ㅇ (대출신청) 사업장은 주거래은행에 투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약정을 체결, 공단은 투자완료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급

ㅇ (사업주교육 이수)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*을 이수하고,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을 제출

* (인정범위) ’25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,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,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

7. 선금급 제도(신청 시)

ㅇ 융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결정금액(결정통보서)의 80%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

-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를 제출하여 대출약정 체결 후 선금 신청

※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

8. 부정당 행위 등 취소·일시상환, 참여제한
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,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	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 및 참여제한 사유>
취소‧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		참여 제한
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지원을 받은 경우		5년
▸ 보조·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		3년
▸ 보조·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		3년
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		3년
▸ 보조·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·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		3년
▸ 보조·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		3년

ㅇ 융자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「3. 참여제한」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, 지급받은 융자금은 일시상환될 수 있음

9. 기타

ㅇ (문 의 처)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

☞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> 고객센터 > 관할소개 > 지역별 문의처 참고

ㅇ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

-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융자금 지원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

- 사후관리기간(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) 동안 융자금 지원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융자금 일시상환

ㅇ (관련법령·규정)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(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69호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(공단규칙 제1145호)을 따름

10. 제출서류

단 계 제출서류	융자금 신청	계획 변경	투자완료 확인 요청	사후 기술지도
①견적서 1부 (제작･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)	●	●
상품설명서(카다록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 자료 등	●	●
②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)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, 실거래금액 자료 등 2)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	●	●
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	●
대출예정확인서	●
산재완납증명원 1부 (신청일 이전 15일이내 발급분)	●		●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신청일 이전 15일이내 발급분)	●		●
안전인증･자율확인신고 서류 1부 (안전인증품을 도입 하는 경우에 한함)	●		●
관련 사진 (설치예정 및 설치완료)	●		●
③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	●
④융자금 지원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●
⑤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	●
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(별첨 2 작성)	●
지게차 면허증‧교육이수증 (지게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	●
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통보서 (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 연계사업장만 해당)	●
⑥컨설팅, 기술지도 등 보고서			●
사업주교육 이수증 (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, 산재예방요율제 중 선택, 비대면교육 포함)			●
설비구매·설치 계약서			●
전자세금계산서·거래명세서			●
⑦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				●
①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(옵션사양 기재 필요) 제출, 제작･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② 개선하고자 하는 설비·시설의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- (양산품) 전자세금계산서·거래명세표·매매계약서 등 동일 모델 5건 이상 - (공사품)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 제출 ③④⑤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시(클린사업 홈페이지)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⑥ 투자완료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,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기술지도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 ⑦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

별첨1		융자금 지원대상자 예비선정 기준

선 정 항 목

항목별 가중치

비고

■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

최대 80점

노동부 점검·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

30점

점검,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

② 사고사망 위험업종

구분	사고사망만인율
	10배수 이상	5~10배수 이내	2~5배수 이내	1~2배수 이내	0.5~1배수 이내
배점	15점	12점	9점	6점	3점

최대 15점

’25년 공식통계 기준

소업종 단위 배점

③ 최근 3년간(’23～’25년)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

구분	3년	2년	1년
배점	10점	7점	3점

최대 10점

′23~25년 공식통계 기준

④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(위험도 기준)

구분	고위험군	중위험군	저위험군
배점	10점	7점	3점

최대 10점

※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

- 공단 빅데이터AI 활용「고위험사업장 예측 결과」 활용

※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

- 저위험군(0.0~0.5미만)

- 중위험군(0.5~0.9미만)

- 고위험군(0.9~1.0)

⑤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

구분	10인미만	10인~29인미만	30인~50인미만
배점	5점	3점	1점

최대 5점

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

⑥  최초 고위험 개선 융자지원 사업장

5점

⑦ 장애인, 장년,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

구분	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
	80% 이상	60% 이상 80% 미만	40% 이상 60% 미만	20% 이상 40% 미만	0% 초과 20% 미만
배점	5점	4점	3점	2점	1점

최대 5점

※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

■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

최대 20점

⑧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-MS 인증 사업장

10점

인정 유효기간 내

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

⑨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

➊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

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(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)

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

※ 다만,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(위탁) 사업장에 점수 부여

10점

‘25년 1.1 ~ 신청일 기준<재확인필요>

■ 가점 항목

(가점) 20점

⑩ 건설업, 기타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

10점

-

⑪ 화재·폭발예방 및 대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

10점

계

최대 120점

※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(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)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

별첨2		보조･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(양식) ※ 사업주 자필서명

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

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「재정지원사업*」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* 안전일터 조성지원(제조‧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), 안전동행 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성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

1. 본인은 공단의 「재정지원사업」으로 보조금(융자금)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·융자지원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.

2.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·융자지원 결정받기 전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·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‧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
3.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·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·기구·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·융자지원 받으려는 경우,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·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.

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,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   년    월    일

□ 서약자

❍ 사업장명 :

❍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
❍ 사업주명 :	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